법령 택지 개발촉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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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 개발촉진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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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2.06.22 선고 2011구단22375 판결
  거주자의 법률상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택지 개발촉진법